자본과 에이즈 - 생명의료윤리
철학 2009. 2. 12. 19:13 |자본과 에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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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에이즈란 어떠한 병인가? 2. 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2-1. 의약품 접근권에 의한 인간 죽음 2-2. 자유무역협정(FTA)이 사람을 죽인다 3. 개발도상국에서의 보건 자원의 할당 |
1. 에이즈란 어떠한 병인가? (에이즈는 불치병인가?)
의학이 발달하면서 에이즈는 감염사실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완치되지는 되지 않더라도 고혈압처럼 관리 가능한 질환임에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는 그들의 숨을 조르며 '질환'에 의해서가 아닌 '자살'에 의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환자에게서 유발되는 에이즈는 감염 3~6주 후 감기 몸살 같은 증상이 1~2주 나타나다가 회복되고 이후 10여년간 증상이 없는 잠복기가 지속된다.
그리고 그 동안 바이러스가 감염자의 면역 세포를 파괴해 계속 증식하면서 결국 면역 기능의 손상을 불러와 잠복기 말기에는 에이즈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치료법은 에이즈 바이러스의 최적 증식 장소인 림프 조직에까지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환자의 체중, 기력, 면역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프랑스 등 보건 당국은 에이즈 환자의 사망률이 199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것도 새로운 복합 치료제 덕분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의학이 발달하면서 에이즈 치료제도 함께 발전해 현재 대부분의 에이즈 환자는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만 수반된다면 완치 대신 삶의 연장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신약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에이즈 환자 중 극히 일부이다.
2. 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신약 개발을 위해 높은 약값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8천억원이 든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약값은 높게 책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신약을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금액이다.
한국 화이자제약 부회장인 아멕 픽션은 2006년 6월 한국 보건복지부의 약값절감정책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 자리에서 신약의 가치는 생명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줌으로 특히 불치병 환자들에게 혁신적 신약이 갖는 가치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이며, 자신들의 목표는 약값을 내려서 약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것, 즉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을 높이는 것, 즉 약값을 많이 받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2-1. 의약품 접근권에 의한 인간 죽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에이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접근권 때문에 죽는다.
에이즈 치료제의 기적의 약, 꿈의 약 푸제온을 예로 들이 이야기 해 보자.
우선 에이즈 환자들에게 생명의 희망이 되고 있는 로슈(Roche) 제약사의 ‘푸제온’이란 약은 어떠한 약인가? 푸제온은 다른 에이즈 치료약과 달리 내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혁신적인 에이즈를 치료약이라고 한다.
AI 치료제 '타미플루'로 유명한 다국적 제약사 로슈의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은 기존의 에이즈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어 심평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 현재 푸제온은 보험약가 2만4996원에 보험에 등재돼 있다.
그러나 '푸제온'을 개발한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는 정부와의 약가협상에서 정부가 제시한 약가가 3만970원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4년째 국내에 공급하고 있지 않다.(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와 약가협상을 통해 약값을 결정, 국민에게 공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정부와 제약회사간의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되고 해당 의약품은 시장에 공급되지 않게 된다.)
이에 한 에이즈 환자가 '푸제온'을 공급받지 못해 면역력이 약해져 한쪽 눈이 실명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 에이즈 환자는 진정서에서 '내성으로 인한 기회질환에 시달리는 에이즈 환자들에게 푸제온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약제이며 로슈의 공급거부는 명백한 생명권 유린이자 인권침해'라고 말하며 '푸제온'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강제실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실시권이란, 국가가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특허에 의한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고, 제네릭의약품(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로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WTO/TRIPs) 상에도 공중보건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나 정부가 복제약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에이즈 약에 대한 강제 실시는 태국과 싱가포르 등 개발도상국과 유럽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2-2. 자유무역협정(FTA)이 사람을 죽인다?
약값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 95년 WTO 가 출범 되면서 그 이후에 계발된 약들은 그 약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게 되었고, 특허를 가진 기업 이외에는 그러한 신약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 할 수가 없음으로 자연스럽게 95년 이후에 생겨난 신약은 값이 비싸게 되었다. 따라서 불치병이 아님에도 불치병으로 불리게 된 병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치료약이 있으나, 이를 사먹을 돈이 없어서 죽는 인구는 일 년에 천만명 이며, 그 병명은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이다.
그나마 각 나라의 정부 차원에서 약에 대한 접근권을 낮추기 위해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통해 복제약을 만들어 공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이러한 시도도 못하게 되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하게 되면 저작권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태국 국영제약회사가 만든 질라비드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서 생산하는 에이즈 치료제 콤비드의 복제약이다. 태국은 국가 사업차원에서 국영 기업을 통해 질라비드를 생상하여 돈이 없어 에이즈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치료하기 시작 하였다. 질라비드는 콤비드의 1/6 가격으로 이를 통해 수많은 태국 에이즈 환자들이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FTA를 통해 콤비드가 특허권을 행사하게 되면 태국의 국가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이 붕괴되어 수많은 태국 에이즈 환자들이 죽어 갈 것이다.
2006년 제 16차 국제 에이즈회의가 열린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다국적 제약기업인 ABBOTT의 행포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생명포기 각서를 쓰게 된 에이즈 환자들 문제가 주 의제였다. ABBOTT사는 ‘칼레트라’라는 에이즈 치료약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 약은 제 3세계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에이즈 치료를 위해 복제약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자국민 중에 에이즈 환지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ABBOTT사는 말레이시아의 복제약이 자신들의 회사의 약인 ‘칼레트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으로 생산과 판매를 중단 할 것과, 자신들의 약을 고가에 구입 할 것을 자유무역 협정을 명분으로 내걸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세계의약품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제약회사들은 FTA를 통해서 그 특허권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지금 현제도 제약회사는 이윤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연구를 할 것인지, 그 연구 된 약을 생산을 할 것인지, 그리고 생산한 약을 판매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그들의 수지에 맞지 않으면 치료약이 개발되어 있어도 한번 먹어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렇듯 너무 비싼 신약 가격으로 인해 사람들은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죽어간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약값을 일부 내린다 해도 하루 1~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1년에 500달러의 약값을 지불할 수는 없다.
3. 개발도상국에서의 보건 자원의 할당
개발도상국에게 중요한 윤리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에이즈 퇴치를 위한 자원의 할당이며, 이것은 보건 분야를 위한 자원할당에서 지속적으로 방생하는 문제와 결부되어있다. GNP의 2% 미만이 보건 분야에 할당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에이즈 퇴치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국방을 위해 지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사회 부패에 의해서 의료 해택을 위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에이즈 치료 비용은 개발도상국의 에이즈 환자 대다수에게는 너무 비싼 비용이 든다. 그리고 비록 이들 나라의 대부분이 무료 치료를 제공하는 보건체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치료비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는 공중 보건체계를 통해 현제 박을 수 있는 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 뿐이다. 다른 약을 구하는 경제적인 부담은 환자의 능력이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국가 보건체계가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들에게 단백질분해요소 억제제, 뉴클레오티드 유사체와 같은 치료약을 줄 수 없다.